정책참여 인재발굴을 위한 청년DB 정식 개통 (1.30) - 청년은 프로필을 등록하고, 정부는 필요한 청년을 찾고 - □ 국무조정실(실장 방문규)은 정책결정과정에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과 정책담당자의 매칭을 지원하는 “청년DB”가 1월 30일(월)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. ㅇ 그간 청년들의 정책참여는 담당 부처 및 지자체마다 개별적으로 각각의 절차와 방식, 인재 풀을 이용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,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청년의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었다. ㅇ 정책담당자 입장에서도 적합한 청년들을 찾아서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하여도 어떤 인재를 어디서, 어떻게 발굴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다. □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는 청년DB 시스템을 구축해 왔으며,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이번에 정식으로 서비스를 개통하게 되었다. ㅇ 청년DB는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는 청년참여플랫폼으로 운영될 계획이다. 청년은 청년DB 홈페이지(2030db.go.kr)에 접속하여 기본적인 인적사항, 주요 경력, 관심 있는 정책 분야, 자기소개 등의 정보가 담긴 본인의 프로필을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, ㅇ 중앙부처 및 지자체 정책담당자는 업무망(info.2030db.go.kr)에서 청년DB에 등록된 프로필을 검색하여 정책 분야, 참여 유형(위원회, 자문단 등)별로 적합한 청년을 직접 찾을 수 있다. □ 청년DB는 다양한 청년들의 정책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주목할만한 업적을 달성한 청년뿐만 아니라, 정책참여 의사가 있는 만19세~39세 청년*이라면 폭넓게 프로필을 등록하여 참여할 수 있다. * ①국내외 주요 대회에 참여 혹은 입상한 경력이 있는 청년, ②지역․국가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 청년, ③관심분야 교과를 1년 이상 이수한 청년, ④관심분야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청년 등 ㅇ 프로필 등록은 정해진 기간 없이 연중 상시적으로 할 수 있고, 경력이나 실적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현행화도 가능하다. ㅇ 시범운영 기간(1.1.~1.10.)에 많은 관심을 보여 약 500명의 청년들이 프로필을 등록했고, 정식 개통 이후에도 청년들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. □ 또한, “청년을 찾습니다”라는 메뉴를 신설하여 청년DB를 통해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청년을 수시로 공모할 수 있도록 하고, 이러한 공모 절차에 참여한 청년은 청년DB에 자동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였다. □ 국무조정실 송경원 청년정책조정실장은 “청년DB는 정부정책에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시스템”이라고 하면서, ㅇ “청년들의 정책참여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만큼 청년DB를 통해 국정 전반에 청년들의 요구와 의견이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
윤석열 정부, 청년의 국정참여 및 일경험 기회 확대 위해 국내외 청년인턴 대폭 늘리기로(작년 2.2만명→올해 3.5만명) □ ‘09~’10년 이후 최초로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채용(2천명) □ 공공기관 인턴 채용 확대(‘22년 1.9만명→ ’23년 2.1만명) □ 국내외 우수기업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 신설(7.7천명) □ 청년 해외 봉사·일경험 기회 확대(‘22년 2.7천명→ ’23년 4.5천명) □ 정부는 1.17(화) 국무회의에서 청년인턴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. □ 윤석열 정부는 ‘청년 정책’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정부 핵심 어젠다로 설정하였으며, 희망ㆍ공정ㆍ참여의 3대 기조 아래 범정부 차원의 청년정책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.* 최초로 국정과제에 청년정책 반영 :▴(90번희망) 주거·일자리·교육 등 맞춤형 지원▴(91번공정) 공정한 도약기회 보장 ▴(92번청년) 참여의 장 대폭 확대 ㅇ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민관 협업·청년참여 등 수요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고 있으며, ㅇ 청년들의 일경험 및 해외봉사, 정부정책 참여 등 다양한 일경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공공부문 인턴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□ 올해 공공부문의 인턴 채용 및 지원규모는 국내외 인턴을 포함 총 3.5만명* 수준으로 지난해 2.2만명에서 1만 3천명 이상 확대됩니다.* 중앙 2천명(신규)+공공기관 2.1만명(확대)+재정사업 7.7천명(신규)+해외 인턴 4.5천명 □ 우선 중앙행정기관의 선발인원은 부처의 기능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, 올해 2천명을 시작으로 향후 4년간(‘23~’26년) 총 1만명 이상 채용하고, ‘26년에는 올해 대비 2배 규모로 확대하겠습니다.* (‘23년) 2천명 → (‘24년) 2.5천명 → (‘25년) 3천명 → (‘26년) 4천명 ㅇ 45개 중앙행정기관(부처청 및 위원회 등)에서 기관별 여건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도록 배치하게 되며, 지역별 균형 등을 고려해 나갈 예정입니다. ㅇ 청년인턴 채용 자격은 청년기본법상 청년(만19세~34세)이며, 기관 자체적으로 직무에 따라 우대요건을 둘 예정입니다. ㅇ 채용기간은 6개월로 하되, 대학 재학생 등 다양한 사정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, 인턴 지원자가 원할 경우 6개월보다 짧은 기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. ㅇ 인사혁신처에서 채용·복무·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각 기관별 상황에 맞는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며, 공정한 채용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소속 고위 공직자 등의 가족 채용은 제한받게 됩니다. ㅇ 아울러, 인턴의 단순 사무보조나 잡무는 원칙적으로 지양하고, 전공과 관심직종 등을 고려하여 전문분야별 실무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입할 예정입니다. ㅇ 청년인턴에 지원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편의를 위해 기관별 채용계획 및 공고문을 해당 부처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(www.gojobs.go.kr)에 함께 게시할 예정입니다. □ ‘08년도부터 청년인턴을 지속 채용중인 공공기관은 올해 채용규모를 확대하고(’22년1.9→’23년2.1만명), 이중 60%인 1.2만명 이상을 상반기 중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. ㅇ 아울러, 청년들의 실질적인 업무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각 기관들이 현재 1~4개월인 인턴 채용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하도록 유도*하고, 청년인턴 대상 만족도 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내실화 노력을 지속해 나갑니다.* 6개월을 초과하는 인건비를 경상비 절감분으로 인정 및 6개월 이상 청년인턴 실적 경영평가 반영 □ 또한,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민간에서 직무를 체험하는 민관 협업형 청년 일경험 사업을 확대해 나갑니다. ㅇ 기존 직무체험 지원사업은 민간기업 탐방 등 단기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었으나, 실무경험 등 다양한 일경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이를 확대 개편할 예정입니다. ㅇ 올해 7.7천명 규모 운영되는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은 업종별 협회‧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청년들이 2~4개월(사전직무교육 1개월 포함) 동안 국내외 우수기업에서 직접 과업을 수행하면서 실전형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ㅇ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인턴십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포함한 ‘청년 일경험 활성화 방안’을 1월말에 발표할 계획입니다. □ 이와 별도로, 청년들의 해외 인턴십 확대에 부응하기 위해 청년들의 해외 봉사·직무 경험 기회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. ㅇ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이 추진 예정인 해외 봉사단 및 일경험 프로그램은 작년 2.7천명 수준에서 올해 4.5천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. ㅇ 특히, 기관별 산업·분야 특화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분야 전공 또는 관심 청년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. □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인턴제도 운영 지원을 위해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가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, ㅇ 체계적 일경험 정책지원·관리를 위해 범정부 협의체를 신설(가칭 일경험 정책협의회)하는 등 각 기관이 내실있는 인턴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. □ 한덕수 국무총리는 ‘청년인턴들이 공직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 기대한다’면서, ‘이 제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인턴들이 실질적인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기관장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’하였습니다.
청년DB, 청년과 정부를 잇는 오작교 새로운 청년참여플랫폼 정식 서비스 개시 예정(’23.1.) - 신지호 민간 부위원장, 제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주재 - □ 국무조정실(실장 방문규)은 12월 22일(목) 오후, 중소기업 DMC타워 대회의실에서 제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. ㅇ 이날 위원회는 신지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이 주재했다. □ 이날 위원회에서는 ‘청년DB(청년데이터베이스) 구축결과 및 운영계획’, ‘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보완 추진계획’, ‘2023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’ 등 3개의 안건을 논의했다. ㅇ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. < 청년DB 구축결과 및 운영계획 > □ ’23년 1월 중순에 청년참여플랫폼인 청년데이터베이스(DB)가 정식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. ㅇ 그간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청년과 정책에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고 싶은 정책담당자들은 어디에서 서로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. ㅇ 청년데이터베이스(DB)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만든 청년참여플랫폼(www.2030db.go.kr)이다. 청년참여플랫폼은 청년은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본인의 프로필을 직접 등록하고, 정책담당자는 정책참여에 딱 맞는 청년을 직접검색 할 수 있는 매칭 플랫폼이다. □ 청년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라 구축된 청년데이터베이스(DB)는 정책에 목소리를 내고 싶은 만19세~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. ㅇ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 정책담당자도 정부위원회, 정책 모니터링단, 자문단, 정책 서포터즈 등 다양한 소통창구에 청년을 참여시키기 위해 청년데이터베이스(DB)를 활용할 수 있다. ㅇ 국무조정실은 청년들의 프로필 등록, 중앙․지자체의 청년데이터베이스(DB) 활용 전 과정을 지원하고 관리한다. 【청년데이터베이스(DB) 운영절차】 □ 청년데이터베이스(DB)는 ’23년 1월 중순, 정식 서비스를 개통하기 전 청년들이 사용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시범운영(’23.1.1.~1.10.)을 실시하여 청년들의 시스템 개선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. ㅇ 다양한 경품 행사를 진행하여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, 청년들은 개인별 정책참여 활동결과를 목록화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 <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보완 추진계획 > □ 정부는 변화된 청년정책 기조를 반영하기 위해 ’20.12월 수립한 ｢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(‘21~’25년)｣을 보완할 계획이다. * 일자리, 주거, 교육, 복지·문화, 참여·권리 등 5대 분야 20개 중점과제, 270개 세부과제 마련 ㅇ 기존 기본계획의 큰 틀은 유지하되,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반영된 청년 관련 국정과제와 ｢청년정책 추진계획｣(‘22.10.26. 발표) 등을 반영하여 세부과제를 추가·수정한다. □ 향후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보완하고, 내년에 개최될 제9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. □ 또한, 정부는 주요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, 민간위원 중심의 청년정책 의견수렴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｢2023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｣을 논의했다. □ 오늘 위원회를 주재한 신지호 부위원장은 “청년DB는 우수한 업적을 쌓은 청년뿐 아니라 정책 활동 경험 등이 있는 일반 청년들도 누구나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”이라며, ㅇ “국정 전반에 다양한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생각이 반영되길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국무조정실, 중앙-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간담회 개최 □ 중앙 및 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, 시·도 청년정책책임관 등 100여명 참석 □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, 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의견 청취 □ 국무조정실(실장 방문규)은 12월 12일(월) 14시 30분,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DMC홀(상암)에서 중앙-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. □ 이번 행사는 중앙 및 지방의 청년정책 발전을 도모하고 협력과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 ㅇ 회의에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,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 등 관계자, 시·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및 시·도 청년정책책임관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다. □ 회의는 신지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되었다. ㅇ 참석자들은 정부의 청년정책과 시·도 청년정책 사업성과 및 ‘23년도 주요 청년정책 사업을 공유하는 한편, ㅇ 지역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부터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였다. □ 이날 신지호 부위원장은 “오늘 회의는 중앙과 지역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만나 지역의 청년정책 방향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였다”면서, ㅇ “앞으로도 청년정책에 있어 중앙-지방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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