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의 눈으로 바라본 2022년 청년정책 평가결과 최초 공개

- 국무조정실,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결과 발표 -

□ 평가 특징

  ㅇ ’21년 시행계획 수립 이후, 청년정책 전반에 걸친 최초의 평가

  ㅇ 청년정책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과제평가

  ㅇ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평가를 위해 청년이 직접 평가위원으로 참여

□ 평가 결과 

 【중앙부처】

  ㅇ (종합평가) 32개 중앙부처의 「청년정책 시행계획」에 포함된 345개 청년정책 全 과제를 평가한 결과, 보통 등급이 가장 많았음 

  ㅇ (심층평가) 10대 핵심과제를 선정, 청년 및 사업 담당자 대상 심층면접을 통해 종합평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세부 개선방안 도출

 【지자체】

  ㅇ (우수사례) 청년정책 추진 독려를 위해 우수사례 5건 선정․공유

 □ 결과 환류

  ㅇ 우수과제는 유공자 포상을 실시하고, 미흡과제는 개선방안을 제출받아 지속 점검․관리

□ 국무조정실(실장 방문규)은 6.30.(목) ｢2022년(2021년 실적) 청년정책 시행계획｣ 평가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. 

□ 이번 평가는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평가로, 청년정책의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과제평가 형태로 실시하였고, 청년의 눈높이에 맞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청년(평가위원의 1/3)이 직접 평가에 참여하였습니다.

□ 2022년 ｢청년정책 시행계획｣ 평가는 평가대상 및 평가과제의 성격에 따라 중앙부처는 종합평가 및 심층평가, 지자체는 우수과제 선발 등 크게 3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습니다.

【 중앙부처 】

□ 첫 번째, 32개 중앙부처의 「청년정책 시행계획」에 포함된 345개 청년정책 全 과제를 대상으로 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여부, 추진성과 등을 점검하는 종합평가입니다.

 ㅇ 종합평가는 48명의 외부 평가위원(청년 16명, 전문가 32명)이 과제별로󰋾청년의 참여·주도성(15%), 󰋾청년의 삶·환경 반영도(40%), 󰋾사업계획 이행도(45%), 󰋾청년의 삶의 질 개선효과(가점 5%) 정도를 평가하고,과제별로 5개 등급(탁월, 우수, 보통, 미흡, 개선권고)을 부여하였습니다.

 ㅇ 종합평가 결과, 345개 과제 중 보통 등급 과제가 158개로 가장 많았고, 우수 등급 이상 과제는 83개, 미흡 등급 이하 과제는 104개로 나타났습니다.

<중앙부처 종합평가 결과>

 ㅇ 중앙부처 주요 탁월과제로는 󰋾청년내일채움공제(고용부), 󰋾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(중기부), 󰋾청년자립 및 활력지원 사업(행안부), 󰋾청년전용창업자금(중기부), 󰋾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사업(농식품부)이 있습니다.

 ㅇ 향후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청년의 날(9월 셋째 주 토요일)을 기념하여 유공자 포상을 실시하고, 미흡 등급 이하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별 개선방안을 제출받고 개선사항을 지속 점검할 계획입니다.

□ 두 번째, 청년 체감도가 높은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종합평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심층평가입니다.

 ㅇ 심층평가는 정책 수혜자인 청년(43명) 및 사업 수행기관 실무자(23명)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.

<중앙부처 심층평가 대상 과제>

 ㅇ 심층평가 결과, 청년이 선호하는 서비스 확대, 지원예산의 현실화 및 탄력적 집행, 청년에 특화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등의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.

【 지자체 】

□ 세 번째, 17개 시·도가 자율적으로 제출한 77개 과제를 대상으로 우수과제를 선정하는 지자체 평가입니다.

 ㅇ 지자체 역시 12명의 외부 평가위원(청년 4명, 전문가 8명)이 과제별로󰋾청년의 참여·주도성(15%), 󰋾청년의 삶·환경 반영도(25%), 󰋾사업 추진 적극성(15%), 󰋾성과 달성도(45%) 정도를 평가하였습니다.

 ㅇ 지자체 평가결과, 최우수 과제로는 경남 및 천안이 선정되었고, 우수 과제로는 서울, 세종 및 김제가 선정되었습니다.

   - 경상남도 ‘청년 정보플랫폼 구축’ 사업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정보플랫폼 연계를 통해 청년들이 각종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을 최소화하여 청년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.

   - 천안시 ‘천안-아산 청년이 꽃 피우는 상생협력 교류’ 사업은 천안-아산의 지역 청년 예술인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화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교류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.

   - 서울시 ‘청년인생설계학교’ 사업에서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하였습니다.

   - 세종시 ‘세종 청년센터 설립 및 청년공감회관 조성’은 청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기관을 지리적으로 밀접하게 배치하여 청년 지원의 효율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.

   - 김제시 ‘김제 청년공간 이다(E:DA) 운영’은 지역 청년의 창업을 위해 창업공간을 조성하고,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등 창업 특화형 사업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.

<지자체 우수사례 선정결과>

 ㅇ 지자체 우수과제에 대해서도 청년의 날에 유공자 포상을 실시하고, 다른 지자체에도 우수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공유할 계획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