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덕수 국무총리,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첫 만남

‘202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활동보고회’개최

□ 한덕수 국무총리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(위원장 국무총리, 이하 “청조위”)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‘202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활동보고회’를 7월 19일(화) 14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아띠홀에서 개최하였다. 

  ㅇ 한 총리는 이날 행사에서 취임 후 청조위 민간위원들과 첫 만남을 갖고, 지난 상반기 동안 열심히 위원회 활동을 해 준 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. 

  ㅇ 이 자리는 청조위 민간위원 이외에도 청조위 산하 실무위원회와 일자리‧교육 등 6개 분야* 전문위원회의 민간위원들도 함께 참석하였다. 

     * 일자리, 교육, 주거, 생활, 참여‧권리, 기획‧균형발전

□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. 

  ㅇ 먼저1부 행사는 청조위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7개 연구모임*에서 각각 준비한 청년정책 제안보고서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. 

    *  조정위ㆍ실무위ㆍ전문위 민간위원이 함께 참여하여 청년 이슈 심층 분석ㆍ연구 및 정책 제언 등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모임

       2022년 상반기는 일자리, 교육, 주거, 생활, 참여‧권리, 기획‧균형발전, 창업 등 7개 분야로 운영

  - 일자리 연구모임은 “일자리 취약계층 통계 한계 및 맞춤형 청년지원 방안”을 주제로 청년의 시장 진입을 위한 최소한 교육비용 및 서비스의 제공과 청년맞춤형 저금리 대출제도를 제안하였다.

  - 교육 연구모임은 “교육분과 청년정책 발전방향 모색”을 주제로 청년창업을 위한 실습방안과 창업가와의 교류기회 확대, 대학 일자리+센터 기능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. 

  - 주거 연구모임은 “전세사기”를 주제로 청년들이 당하는 전세 사기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, 권리관계정보 열람권한 보장 등의 사전적 개선방향과 손해배상 지원체계 마련 등 사후적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. 

  - 생활 연구모임은 “청년 문화체육 정책 진단 및 정책과제”를 주제로 청년 문화체육 정책 범위 정립과 문화체육인 인큐베이팅 및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. 

  - 참여‧권리 연구모임은 “청년 참여‧권리의 개념에 대한 고찰 및 참여‧권리 청년정책 분석”을 주제로 청년 거버넌스 구조개선 및 질 향상 방안과 모든 부처 청년 사업에 청년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.

  - 기획‧균형발전 연구모임은 “청년정책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첫 단추 연구주제 제안”을 주제로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청년정책의 양적 질적 수준의 균형이 필요함을 강조하고, 청년 기금, 지역형 양질의 일자리 기준, 청년참여예산제 도입 등의 제안을 하였다. 

  - 창업 연구모임은 “청년 창업생태계의 실태조사를 통한 창업 지원정책의 개선점 도출”을 주제로 청년 창업 단계별 맞춤형 교육, 멘토링 효율성 제고 및 네트워크 활성화,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의 제안을 하였다.

ㅇ 2부 행사는 각 연구모임에서 발표한 청년정책 제안보고서에 대해 참석자 간 정책토론을 진행하였고, 이와 더불어 위원들 간 청조위 활동 소감을 공유하는 자리도 가졌다. 

□ 이날 행사에서 논의된 정책 제안은 정부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청년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. 

□ 한 총리는 “집값 상승, 자산의 양극화와 전 세계적인 물가상승 및 금리인상이 취약한 청년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”라며, 이런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청년에게 정부가 힘이 되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.

ㅇ 특히 청년보좌역과 같이 청년이 직접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서 청년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.

ㅇ 더불어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, “오늘 발표되는 청년정책 제언을 향후 정부의 청년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”고 밝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