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DB, 청년과 정부를 잇는 오작교

새로운 청년참여플랫폼 정식 서비스 개시 예정(’23.1.)

- 신지호 민간 부위원장, 제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주재 -

□ 국무조정실(실장 방문규)은 12월 22일(목) 오후, 중소기업 DMC타워 대회의실에서 제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.

ㅇ 이날 위원회는 신지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이 주재했다.

□ 이날 위원회에서는 ‘청년DB(청년데이터베이스) 구축결과 및 운영계획’, ‘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보완 추진계획’, ‘2023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’ 등 3개의 안건을 논의했다.

ㅇ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< 청년DB 구축결과 및 운영계획 >

□ ’23년 1월 중순에 청년참여플랫폼인 청년데이터베이스(DB)가 정식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.

ㅇ 그간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청년과 정책에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고 싶은 정책담당자들은 어디에서 서로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.

ㅇ 청년데이터베이스(DB)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만든 청년참여플랫폼(www.2030db.go.kr)이다. 청년참여플랫폼은 청년은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본인의 프로필을 직접 등록하고, 정책담당자는 정책참여에 딱 맞는 청년을 직접검색 할 수 있는 매칭 플랫폼이다.

□ 청년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라 구축된 청년데이터베이스(DB)는 정책에 목소리를 내고 싶은 만19세~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.

ㅇ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 정책담당자도 정부위원회, 정책 모니터링단, 자문단, 정책 서포터즈 등 다양한 소통창구에 청년을 참여시키기 위해 청년데이터베이스(DB)를 활용할 수 있다.

ㅇ 국무조정실은 청년들의 프로필 등록, 중앙․지자체의 청년데이터베이스(DB) 활용 전 과정을 지원하고 관리한다.

【청년데이터베이스(DB) 운영절차】

□ 청년데이터베이스(DB)는 ’23년 1월 중순, 정식 서비스를 개통하기 전 청년들이 사용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시범운영(’23.1.1.~1.10.)을 실시하여 청년들의 시스템 개선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.

ㅇ 다양한 경품 행사를 진행하여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, 청년들은 개인별 정책참여 활동결과를 목록화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<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보완 추진계획 >

□ 정부는 변화된 청년정책 기조를 반영하기 위해 ’20.12월 수립한 ｢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(‘21~’25년)｣을 보완할 계획이다.

* 일자리, 주거, 교육, 복지·문화, 참여·권리 등 5대 분야 20개 중점과제, 270개 세부과제 마련

ㅇ 기존 기본계획의 큰 틀은 유지하되,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반영된 청년 관련 국정과제와 ｢청년정책 추진계획｣(‘22.10.26. 발표) 등을 반영하여 세부과제를 추가·수정한다.

□ 향후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보완하고, 내년에 개최될 제9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.

□ 또한, 정부는 주요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, 민간위원 중심의 청년정책 의견수렴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｢2023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｣을 논의했다.

□ 오늘 위원회를 주재한 신지호 부위원장은 “청년DB는 우수한 업적을 쌓은 청년뿐 아니라 정책 활동 경험 등이 있는 일반 청년들도 누구나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”이라며,

ㅇ “국정 전반에 다양한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생각이 반영되길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