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에 ‘젊은 피’ 수혈로 국정운영에 활기 불어넣는다!

□ 9개 부처·위원회에 역량 있는 젊은 인재 우선 등용 후 확대방안 검토

□ 진입장벽 낮추기 위해 ‘별정직 5급 공무원’으로 채용

□ 젊고 유능한 ‘2030 자문단’도 구성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

□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,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구체적 계획 제시

□ 정부는 국정 전반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청년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. 

 ㅇ 청년 정책 전담조직을 설치한 9개 부처(기재·교육·행안·문체·복지·고용·국토·중기부, 금융위)에 대선 당시 제시한 ▲`청년보좌역`을 배치하고 ▲`2030 자문단`을 구성하는 것입니다. 

□ ‘청년보좌역’은 각 부처·위원회의 장관실에 배치되어 독립적으로 근무하며, 청년세대의 인식을 주요 정책에 반영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.

 ㅇ ‘청년보좌역’은 만 19세 ~ 만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‘공개모집’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며, 공정한 절차를 거쳐 별정직 5급 상당 공무원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. 

 ㅇ 이는 새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한 대목으로, 전문임기제 등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게 될 경우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점을 우려해 ‘별정직 5급’으로 채용합니다.

□ 아울러, ‘2030 자문단’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된 청년들의 참여를 도모하고 청년들의 인식과 의견을 청년보좌역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. 

 ㅇ ‘2030 자문단’의 경우, 만 19세 ~ 만 39세 MZ세대를 중심으로 청년보좌역 포함 20명 이상으로 구성되며, 부처별 특성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됩니다. 

 ㅇ 이에 따라,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9개 부처·위원회의 직제를 개정하고, 국무총리 훈령을 제정하여 ‘청년보좌역’과 ‘2030 자문단’ 운영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. 

□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됐던 청년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여 청년들의 목소리가 국정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논의해왔다며,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여건으로 유능한 젊은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.

참고  청년보좌역 및 2030 자문단 운영안 

□ 대상기관

 ㅇ청년정책 전담조직 설치 부처(9개) : 기재‧교육‧행안‧문체‧복지‧고용‧국토‧중기부, 금융위

□ 청년보좌역

 ㅇ(개요) 2030 자문단과 함께 다양한 청년의 인식을 집약하여 해당 부처에 반영하는 핵심적 역할 수행자로서 장관을 직접 보좌

 ㅇ(직급) 별정직 5급 공무원

 ㅇ(채용)「청년기본법」상 청년(만19~34세) 1명 채용

  ※ 「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」 별표1은 비서, 비서관 또는 장관정책보좌관을 임용하는 경우, 학위ㆍ경력 등 별정직공무원 채용자격기준을 미적용 가능하도록 규정

□ 2030 자문단

 ㅇ(개요) 부처별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세대의 인식을 전하는 핵심 창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‘2030 자문단’ 운영

 ㅇ(기능) ➀정책 모니터링, ➁정책 제언, ➂청년여론 수렴 및 전달, ④정책 참고사항 발굴 및 제안 등

 ㅇ(구성‧운영) 단장(청년보좌역)과 비상임 단원 등 20명 이상으로 구성(단, 부처 특성에 따라 유동적 운영가능)

   - 단원은 만19세~39세 청년으로 하되, 성별 균형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 균형을 고려하여 선발(임기 : 2년)

□ 향후계획

 ㅇ청년보좌역 및 2030 자문단원 공개모집(8월 출범 목표로 추진)

 ㅇ 9개 부처 시범운영 후 성과를 감안하여 전 부처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(‘23)